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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본 경매 판례
-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25. 8. 14. 2024다268508
- 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8. 2025다220329
- 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 대법원 2025. 8. 14. 2024다227606, 227620
-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25. 12. 4. 2025다211354
-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24. 2023다240299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대법원 2026. 2. 26. 2025다21030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판례 원문은 참고자료이며, 실제 사건에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