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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 시장에서 공공의 손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4년부터 경매·공매로 사들인 피해주택이 지난 10월 말까지 1만1542호에 이른다. 올해만 보면 한 달 평균 655호꼴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근 세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을 나라가 현금으로 주는 최소보장제가 13일 시행된다. 앞으로 새로 시작되는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계산법과 신청 절차, 경매 투자자가 볼 점을 정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석 달 넘게 내리는 사이 경기 남부는 서울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 건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걸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월 31일 지정 기한을 맞으면서, 허가와 실거주 의무를 받지 않는 법원 경매에 다시 눈길
이사를 하려고 새집을 먼저 사고, 살던 집은 나중에 파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잠깐 집이 두 채가 되는 것을 '일시적 2주택'이라고 부른다. 세법은 이런 사람을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살던 집을 팔면 1주택자와 똑같이 세금 혜택을 준다. 그런데 이 '정해진 기간'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종부세·양도세 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집값 합계 30억원인 3주택자의 종부세는 342만원에서 940만원으로 늘어난다. 경매로 집을 늘려온 다주택 낙찰자가 미리 따져볼 세금 변화를 쉽게 정리했다. 경매로 집을 한 채, 두 채 늘려온 사람이라면 이번 세법 개정을 그냥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경매로 집을 사면 구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토허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도 없다. 그러나 낙찰 뒤 잔금을 치르는 경락잔금대출에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출 규제가 갈수록 강해지면서 토허구역 경매는 자기 자금이 넉넉한 사람의 시장이 되고
내년 주택 공시가격을 정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정부는 11월 중순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2027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정할 계획이다. 국회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도 올라가 있다. 경매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라면 낙찰가뿐 아니라 낙찰 뒤 내야 할 세금까지
세금 혜택의 기준이 '얼마나 오래 가졌나'에서 '얼마나 살았나'로 바뀐다. 경매로 집을 사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집을 오래 가진 사람보다 실제로 살아온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몰아주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일부터 정부 세법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OnBid)가 유찰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없앤 '빠른입찰'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투자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1회차가 유찰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원하는 후순위 회차에 미리 입찰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매각기관이 선택한 특정 물건에 한정되어 운영된다
다음 달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부족분을 채워주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신탁사기 등으로 정상적인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교부한 뒤 추후 경·공매 회수
임차인 전세금, HUG 보증부 PF 투자 투입… 부실 발생 시 '혈세 낭비' 불가피 보증금 승계(갭투자) 막혀 매매 유동성 경색… 경매 시장에도 새로운 권리분석 변수 예고 정부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자리
국토부·HUG, 안심신탁센터 출범… 세입자 보호·PF 주택공급 '두 마리 토끼' 노려 보증금 공공 신탁 시 임대인 '레버리지 투자' 차단… "자금력 있는 집주인만 혜택" 역차별 논란도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내걸고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본격적인
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등은 종부세 계산에서 빠지거나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9월 신고·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약 4만8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9월 16
식당·미용실 창업, 이제 시청에서 한 번에 신청한다. 사업자등록 때문에 세무서를 다시 찾는 불편 줄어든다. 식당이나 미용실을 새로 열 때 거쳐야 했던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음식점업과 이·미용업의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
1인 최대 500만원…누수·난방·배관·전기·창호 등 긴급수선 대상 서울시가 그동안 공용부분에 한정했던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수리 지원을 세대 내부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30일, 임대인의 잠적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제때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세대 내부 긴급수
취득세 감면부터 1주택 재산세, 일시적 2주택·다주택자 양도세까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과 관련한 지방세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청년에게는 취득세 혜택이 확대되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는 연장됩니다.
비거주자 기본공제 12억 유지…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으로 확대 추진 1주택자라면 내년에도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높이려던 방안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하는지
“닥치고 지어야 한다”던 정책실장, 두 달 뒤 “국민께 죄송” 집값 불안·정책 혼선 속 부동산 민심 악화…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청와대는 1일 김 실장이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공적주택 21만8000가구 착공…청년 월세 지원도 확대 자율주행차 예산 10배 이상 늘리고 GTX·신공항 등 SOC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6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주거 지원, 미래 모빌리티 분야 등에
8·13 비아파트 규제완화…싸게 낙찰받고 ‘건축 가능성’으로 수익 만드는 법 달라지는 비아파트 시장…낡은 건물보다 ‘땅의 가능성’을 봐야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는 오래된 편견이 하나 있다. “아파트는 돈이 되지만 빌라는 돈이 안 된다.?" 아파트는 시세가 명확하고 거래가 활발하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