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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병보다, 을은 갑보다, 병은 을보다 앞서는 꼬리 물기. 순환흡수배당도 '나누고, 한 번씩 흡수'면 풀린다. 흡수배당까지는 줄이 한 방향이었다. 그런데 권리끼리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가 있다. A가 B보다 앞서고, B가 C보다 앞서는데, C가 다시 A보다 앞서는 구조다. 가위바위보처
흡수배당은 두 단계다. 먼저 모두 같은 순위처럼 나누고, 그다음 앞선 권리가 뒤의 몫에서 모자란 만큼 가져온다. 지난 회에서 가압류는 줄을 서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등기부에 가압류와 근저당이 번갈아 붙어 있으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앞의 가압류와는 나눠야 하고, 뒤의 가압류보다는 앞서
가압류는 순서를 지키는 권리가 아니다. 먼저 왔든 늦게 왔든 같은 줄에 서서 금액 비율로 나눈다. 지금까지 본 근저당, 세금, 확정일자 세입자는 모두 '줄을 서는' 권리였다. 먼저 선 사람이 먼저 받는다. 그런데 경매 등기부에 자주 보이는 가압류는 다르다. 가압류는 줄을 서지 않는다.
세입자의 줄 서는 날은 '전입 다음날 0시'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이다.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근저당처럼 줄을 서서 보증금을 배당받는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 한다. 그런데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그날로 줄을 서는 것은 아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라는 대항요건도 갖춰야 하고, 둘 중
소액임차인인지 아닌지는 지금 기준표가 아니라 '첫 근저당이 설정된 날'의 기준표로 따진다.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는 경매에서 일정 금액을 맨 먼저 돌려받는다. 근저당보다 늦게 들어왔어도, 확정일자가 없어도 받는다. 이것이 최우선변제다. 당해세보다도 앞선다. 그런데 보증금이 똑같은 두 세입
잔금을 치르고 인도명령까지 받아 집행을 마쳤는데, 집 안에 냉장고와 장롱, 옷가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 전 소유자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 경매 낙찰자라면 한 번쯤 맞닥뜨리는 장면이다. 이때 "이제 내 집이니 치워도 되겠지"라며 짐을 내다 버리면 곤란해진다. 집의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일시사용 임대차 판례 정밀 분석… 계약갱신청구권·대항력 무력화 조건과 임대인·낙찰자를 위한 특약 작성 실무 가이드 최근 출장, 수리, 단기 거주 등을 목적으로 주택을 한 달에서 수개월 단위로 임대하는 ‘단기임대’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