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못해 나라에 압류된 부동산이 공매 시장에서 좀처럼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온비드에서 진행한 압류재산 공매 2,474건 가운데 1,209건(48.9%)이 이미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70% 이하로 내려간 물건이었다. 여러 번 유찰돼 값이 깎였다는 뜻이다. 빚을 갚지 못해 넘어가는 경매에 이어, 세금을 못 내 넘어가는 공매까지 쌓이는 모습이다.

경매도, 체납도 5년 새 크게 늘었다

법원행정처가 펴낸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경매는 12만 1,261건이다. 2021년(7만 8,885건)보다 약 54% 늘었다. 대출이나 전세금을 갚지 못해 집이 법원으로 넘어가는 일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세금 쪽 사정도 비슷하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아직 받아내려고 관리 중인 체납액(정리중체납액)은 지난해 22조 4,742억 원이다. 2021년 11조 4,536억 원에서 5년 만에 거의 두 배(96.2%)가 됐다. 체납이 길어지면 세무서와 지자체는 재산을 압류하고, 그래도 못 받으면 캠코에 맡겨 공매로 판다.

이번 공매에 나온 물건은

이번 공매 물건은 모두 6,412억 원어치다. 부동산이 2,398건이고, 그중 임야 같은 토지가 1,282건으로 절반을 넘는다. 아파트·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651건이며, 이 가운데 295건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있다. 상가·업무용 건물도 319건 나왔다.

다만 캠코 압류재산 공매는 거의 매주 열린다. 이번 회차의 물량 자체는 9월(2,871건)이나 10월 말(3,581건) 회차보다 적다. 눈여겨볼 대목은 ‘물건 수’보다 ‘절반이 70% 이하’라는 가격이다. 압류 재산이 계속 유찰된다는 것은 팔려는 물건은 쌓이는데 살 사람의 여력은 줄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싸 보여도 먼저 따져야 할 것

공매는 법원경매와 절차가 다르다. 유찰되면 다음 회차에 최저 입찰가가 10%씩 내려가지만, 그만큼 조심할 점도 있다.

• 집 비워 받기(명도)는 낙찰자 몫이다. 캠코도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고 안내했다. 법원경매의 인도명령 같은 빠른 절차가 없어 세입자가 버티면 소송까지 갈 수 있다.
• 갑자기 취소될 수 있다. 체납자가 세금을 내면 공매가 중단된다.
• 실제 드는 돈으로 계산한다. 최저 입찰가가 아니라 ‘낙찰가+명도 비용+밀린 관리비·세금+수리비’를 합쳐 본다.

시사점

경매와 공매 물건이 늘어나는 시기는 싸게 살 기회가 많아지는 때이기도 하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되팔 때 사 줄 사람도 줄어든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보다 지금 시세와 앞으로 팔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불황기 입찰의 기본이다.

법원경매신문 윤재경 기자

참고 자료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
국세청 제출 ‘최근 5년간 국세 체납 및 불납결손 현황'(임이자 의원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압류재산 공매 발표(2026.11.9)

대표 사진: 서울 주택가 전경(기사 속 공매 물건과 관련 없음). Minchelin,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2.0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