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민간 유료 경매 정보사이트는 입찰자들에게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 클릭 몇 번으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세대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복잡한 서류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유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입찰표를 썼다가 보증금을 몰수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선순위 임차인을 떠안는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업체 측 시스템 오류였다"… 손해배상 청구는 왜 어려운가

사설 경매 정보업체들은 대법원 경매정보 시스템과 지자체·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 업데이트 지연, OCR(광학문자인식) 오류, DB 변환 과정에서의 데이터 누락 등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문제는 유료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믿고 입찰하여 손실을 보더라도 경매 정보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정보업체는 이용약관상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데이터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판례 역시 사설 정보업체의 정보 제공을 단순 서비스 이용 계약으로 보아, 투자자가 직접 공부(公簿)를 확인하지 않고 입찰한 본인 과실을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 유료 사이트 정보만 믿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 리스크

1. 말소기준권리와 대항력 판정 오류 사이트 자체 권리분석 알고리즘이나 단순 날짜 비교 오류로 인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소멸'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믿고 낙찰받을 경우, 낙찰자가 예상치 못한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

2. 최신 등기 변동 사항 반영 지연 경매 진행 중 가처분, 가등기, 신탁등기 변경 또는 권리자의 소송 등기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유료 사이트의 등기부 발급 시점과 실제 매각기일 사이의 시차로 인해 최근 권리 변동을 놓칠 위험이 있다.

3.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누락 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가 경매 개시 이후 새로 기재되었거나, 도면상 불법 확장 상태가 반영되지 않은 채 과거 대장 정보만 제공되어 낙찰 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 "공적 장부와 매각물건명세서 직접 확인이 유일한 방어선"

전문가들은 유료 사이트를 '방대한 물건을 빠르게 검색하는 검색 엔진'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입찰 의사가 결정된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3단계 직접 검증 절차를 거쳐야 안전하다.

1단계: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의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2단계: 입찰 당일 또는 직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여 변동 사항 확인

3단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확인서 직접 열람 및 현장 답사를 통한 실제 거주 현황 조사

유료 경매 정보사이트는 편의를 돕는 보조 도구일 뿐, 투자금의 안전을 담보하는 보증서가 아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한 입찰표 작성 오류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돌아감을 명심해야 한다.

도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