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혐의를 받는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공급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사업주체에 요청했다. 계약이 실제로 취소되면 부부는 분양가와 현재 시세 사이의 차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이 단지의 사업주체인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근거 조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어서 조합이 요청을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자가 소송으로 다투지 않는다면 절차가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가점 5점 차이가 당락 갈랐다는 판단
이 전 후보자 부부는 2024년 8월 전용면적 137㎡ A형에 당첨돼 36억7840만원에 분양계약을 맺었다. 당시 이 주택형의 최저 당첨 가점은 74점이었다.
수사기관은 결혼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가점을 높였다고 보고 있다. 장남을 빼면 가점이 69점으로 내려가 당첨권에 들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유무죄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이 단지의 현재 시세는 70억~8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주택법 65조, 취소된 집은 이렇게 처리된다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국토부 장관이나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 취소되면 사업주체는 법에서 정한 ‘주택가격’을 당첨자에게 돌려주고 주택을 되찾는다. 이 금액은 시세가 아니다. 당첨자가 낸 입주금과 대출 상환 원금에 물가상승분을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그사이 시세가 크게 올랐더라도 그 차익은 당첨자 몫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위반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일정 기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경매 투자자가 알아둘 점
신축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늘면서, 최초 공급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집을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주택법에는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집을 산 ‘선의의 매수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다. 다만 이 조항이 생기기 전에 일어난 교란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매수자가 몰랐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보호 조항이 없던 옛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분양 뒤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라면 입찰 전에 소유권이 넘어온 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입찰 전 체크포인트
- 분양 후 얼마 안 된 아파트라면 등기부에서 최초 수분양자부터 소유권이 넘어온 과정을 확인한다.
- 공급계약 취소와 관련된 소송이나 가처분 등기가 있는지 살핀다.
- 부정청약 의혹이 보도된 단지의 물건은 입찰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다.
핵심 요점
부정청약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당첨자는 시세가 아닌 법정 ‘주택가격’만 돌려받는다. 신축 아파트 경매에서는 최초 분양 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