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매매▲ 0.07%서울 아파트 매매▲ 0.07%전국 아파트 전세▲ 0.10%서울 아파트 전세▲ 0.17%기준금리3.00%주담대 금리(9월)4.88%주간 변동률 11/9 기준 · 자료 한국부동산원·한국은행전국 아파트 매매▲ 0.07%서울 아파트 매매▲ 0.07%전국 아파트 전세▲ 0.10%서울 아파트 전세▲ 0.17%기준금리3.00%주담대 금리(9월)4.88%주간 변동률 11/9 기준 · 자료 한국부동산원·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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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택 경매 1만3천여 건 분석…포기 조건 물건 39.5%, 대항력 임차인 물건 25.3%

같은 ‘선순위 임차인 있음’ 물건이라도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한 줄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대항력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물건은 팔리고, 그렇지 않은 물건은 유찰로 쌓인다.

부동산 경매 AI 분석 서비스 옥트(AUCT)가 10월 1~27일 매각기일을 거친 법원경매 주택 1만3120건을 집계한 결과, 대항력 포기 조건이 붙은 주택은 759건 중 300건이 낙찰돼 낙찰률 39.5%를 기록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사는 주택은 6241건 중 1582건, 25.3%에 그쳤다.

임차인 없는 집보다 더 팔렸다

10월 1~27일 주택 경매 낙찰률 평균 응찰자
대항력 포기 조건 물건 39.5% 4.16명
임차인 없는 물건 30.9% 5.07명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 25.3% 2.99명

대항력 포기 물건의 낙찰률은 임차인이 아예 없는 물건(30.9%)보다도 높았다. 이 흐름은 최근 두 달 새 생겼다. 7월만 해도 포기 조건 주택 낙찰률(25.0%)이 대항력 임차인 주택(27.5%)보다 낮았지만 9월 34.1% 대 24.2%로 뒤집혔다. 낙찰된 물건의 평균 응찰자도 4.16명으로 대항력 임차인 물건(2.99명)보다 1명 넘게 많았다.

HUG가 대항력을 포기하는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떠안는다. HUG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준 뒤 그 채권으로 경매를 신청하는데, 보증금이 시세에 육박하면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다. 그래서 HUG는 대항력은 포기하고 배당만 받겠다는 확약서를 법원에 낸다. 못 받은 돈은 원래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예전엔 HUG가 직접 낙찰받아 ‘든든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 상반기 HUG 채권 경매 낙찰 5672건 가운데 76.6%(4347건)를 일반 입찰자가 가져갔다. 그만큼 일반 입찰자 사이의 경쟁도 치열해졌다는 뜻이다.

입찰 전 체크포인트

첫째, 등기부가 아니라 매각물건명세서를 본다. 이 조건은 등기부에는 나오지 않고 명세서 비고란이나 특별매각조건에만 적힌다. 등기부만 보고 지나치면 기회를 놓치고, 명세서를 안 보고 들어가면 보증금을 떠안을 수 있다.

둘째, 확약서 문구에 두 가지가 다 있는지 확인한다. ‘남은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다. 말소 동의가 빠지면 경락잔금대출이 막힐 수 있다. 같은 조건이라도 인수 범위는 물건마다 다를 수 있다.

셋째, 감정가가 아니라 시세로 입찰가를 정한다. 이런 물건은 대부분 전세가율이 높던 빌라·오피스텔이다. 몇 번 유찰됐는지보다 최근 실거래가와 급매 호가를 기준으로 삼고, 현황조사서로 점유자와 관리비 체납도 확인해야 한다.

넷째, 입찰표는 두 번 확인한다. 응찰자가 몰리는 물건일수록 입찰가를 급히 고치다 실수하기 쉽다. 이런 물건에서 ‘0’ 하나를 더 써 보증금을 날린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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