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배당까지는 줄이 한 방향이었다. 그런데 권리끼리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가 있다. A가 B보다 앞서고, B가 C보다 앞서는데, C가 다시 A보다 앞서는 구조다. 가위바위보처럼 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을 푸는 방법이 순환흡수배당이다.

어떻게 꼬리가 물리나

대표적인 경우가 소액임차인, 당해세, 근저당이 얽힐 때다. 서울의 한 주택에 다음 권리가 있고 배당할 돈은 1억2천만원이다.

※ 서울 소재 주택 기준,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

병이 소액임차인인지는 상대에 따라 다르다. 근저당 갑에 대해서는 갑이 설정된 2021년 3월 기준표(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를 쓰므로 병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하지만 당해세 을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표(1억6,500만원 이하)를 쓰므로 소액임차인이 된다.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꼬인다.

1단계 : 모두 나눈다

흡수배당과 똑같이 시작한다. 청구액 합계 2억원에 배당할 돈 1억2천만원, 각자 60%씩 받는다.

2단계 : 각자 한 번씩 흡수한다

이제 각자 자기가 앞서는 상대의 1단계 몫에서 모자란 만큼 가져온다. 흡수할 수 있는 돈은 내 부족액과 상대의 1단계 몫 중 적은 금액이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

갑은 병의 몫 3,300만원을 모두 가져온다. 부족액 4,600만원보다 적기 때문이다. 을은 부족액 1,200만원을 갑에게서 채운다. 병은 부족액 2,200만원이지만 을의 1단계 몫이 1,800만원뿐이라 그만큼만 가져온다. 흡수는 1단계 몫을 기준으로 한 번씩만 한다. 빼앗긴 뒤 다시 빼앗으러 돌아가지 않는다. 대법원도 이처럼 먼저 안분한 뒤 흡수하는 방식을 따른다.

세입자에게는 냉정한 결과

병은 소액임차인인데도 1,8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보증금 1억6천만원 가운데 1억4,200만원을 잃는다. 이 집 첫 근저당이 2021년 3월이라는 사실 하나가 만든 결과다. 입찰자는 병이 대항력이 없다면 인수할 돈은 없지만, 큰돈을 잃은 세입자의 명도는 쉽지 않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어야 한다.

체크포인트

1. 소액임차인 여부가 상대마다 다르면 순환 관계가 생긴다.
2. 1단계는 모두 안분, 2단계는 각자 앞서는 상대의 1단계 몫에서 한 번씩 흡수한다.
3. 흡수액은 내 부족액과 상대의 1단계 몫 중 적은 금액이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대법원 판례(순환관계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