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와 원룸 건물을 지을 때 30년 넘게 묶여 있던 크기 제한이 풀린다. 이번 주 목요일인 11월 12일부터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지금보다 더 크게, 다가구주택은 한 층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용어부터

• 다세대주택: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집이다. 한 건물 안의 집마다 주인이 따로 있고 등기도 따로 한다.
•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의 주인이 한 명이다. 여러 가구에 세를 주는 ‘원룸 건물’이 대표적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여기서 면적은 땅 넓이가 아니라 건물 안에서 집으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것이다. 면적 기준은 약 51.5% 늘어난다. 또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두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땅이 넓어서 용적률(땅 넓이 대비 지을 수 있는 건물 크기)이 남아도, 면적·층수 제한에 걸려 건물을 더 크게 짓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땅에서 증축이나 재건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일조권 기준도 함께 완화

12일부터는 바뀐 일조권 기준도 함께 시행된다. 지금은 건물이 10m보다 높아지면 북쪽 이웃의 햇빛을 가리지 않도록 위층을 비스듬히 깎아야 했다. 앞으로는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에 ‘5m 띄우기’ 기준만 지키면 된다. 위층이 반듯해지고 실내 공간도 넓어진다.

경매 투자자가 볼 것은 ‘땅’

법원경매에는 넓은 땅 위에 지은 지 오래된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자주 나온다. 지금까지는 건물만 낡았다고 보고 지나쳤던 물건도, 이번 규제 완화로 새로 짓거나 늘려 지을 가능성이 커졌다. 건물보다 땅의 가치를 다시 볼 때다.

다만 기대감만으로 높은 값에 낙찰받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는 다음에 따라 달라진다.

• 그 땅의 용도지역과 지자체 조례가 정한 용적률
• 주차장 기준
• 도로 폭 등 건축 조건

입찰 전에 해당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 건축사와 상담해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우가 기자

※ 대표 사진: 강원 원주시 일산동의 주택가(자료사진) · 사진: Choi Kwang-mo / Wikimedia Commons (C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