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본 근저당, 세금, 확정일자 세입자는 모두 ‘줄을 서는’ 권리였다. 먼저 선 사람이 먼저 받는다. 그런데 경매 등기부에 자주 보이는 가압류는 다르다. 가압류는 줄을 서지 않는다. 그래서 등장하는 계산법이 안분배당이다.

가압류는 왜 줄을 못 서나

가압류는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 둔 것이다. 묶어 두었을 뿐 담보를 잡은 것은 아니다. 법은 일반 채권끼리는 생긴 순서와 상관없이 평등하다고 본다. 그래서 가압류는 먼저 등기됐다고 뒤에 온 채권보다 먼저 받지 못한다.

가압류끼리 만나면

가장 단순한 경우다. 가압류 A가 6천만원, 가압류 B가 4천만원이고 배당할 돈은 5천만원이다. 날짜는 A가 1년 빠르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

계산식은 하나다. 배당할 돈 × (내 청구액 ÷ 청구액 합계). 1년 먼저 들어온 A도 더 받지 못한다.

가압류 뒤에 확정일자 세입자가 오면

먼저 가압류 4천만원이 2021년에 들어왔고, 2022년 확정일자를 받은 보증금 1억원 세입자가 있다. 배당할 돈은 7천만원이다. 날짜로는 가압류가 앞이지만 가압류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세입자와 같은 순위가 된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

반대로 확정일자 세입자나 근저당이 먼저 있고 가압류가 뒤에 왔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줄을 선 권리는 뒤에 온 가압류보다 앞서므로 먼저 받는다. 정리하면 가압류는 ‘앞에 있을 때는 같이 나누고, 뒤에 있을 때는 밀린다’.

그럼 가압류 뒤에 근저당이 오면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생긴다. 가압류와 뒤의 근저당은 서로 같은 순위라 일단 나눈다. 그런데 근저당 뒤에 또 다른 가압류가 있다면 근저당은 그보다는 앞선다. 이렇게 ‘나누고 나서 다시 가져오는’ 계산이 흡수배당이다. 경매 배당표에서 가장 헷갈리는 대목이자 강의에서 질문이 가장 많은 부분이다.

체크포인트

1. 가압류는 일반 채권이라 순위가 없다. 먼저 등기됐어도 더 받지 못한다.
2. 가압류가 앞에 있으면 뒤의 근저당·확정일자 세입자와 금액 비율로 나눈다.
3. 가압류가 뒤에 오면 앞의 근저당·확정일자 세입자가 먼저 받는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45조(배당표), 대법원 판례(가압류 채권자와 후순위 담보권자의 평등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