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에서 가압류는 줄을 서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등기부에 가압류와 근저당이 번갈아 붙어 있으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앞의 가압류와는 나눠야 하고, 뒤의 가압류보다는 앞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흡수배당이다.

세 명이 붙은 집

배당할 돈은 1억원이다. 등기부에는 다음 순서로 권리가 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

관계부터 정리하자. A와 B는 같은 순위다. 앞에 있는 A가 가압류라 순위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와 C도 가압류끼리라 같은 순위다. 하지만 B와 C 사이에서는 B가 앞선다. 줄을 선 근저당이 뒤에 온 가압류보다 먼저이기 때문이다.

1단계 : 모두 나눈다

일단 세 사람이 같은 순위라고 보고 청구액 비율로 나눈다. 청구액 합계는 1억5천만원, 배당할 돈은 1억원이니 각자 청구액의 3분의 2씩 받는다.

2단계 : 앞선 사람이 가져온다

B는 C보다 앞서므로 C 몫에서 자기가 모자란 돈을 가져올 수 있다. B는 2천만원이 모자라고 C의 몫은 2천만원이다. B가 2천만원을 모두 흡수한다. A는 B와 같은 순위이므로 B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

결과를 보면 근저당 B는 앞의 가압류 때문에 전액을 받지 못할 뻔했지만 뒤의 가압류 C 몫으로 채웠다.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C다. 흡수는 자기가 모자란 금액까지만,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1단계에서 받은 몫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입찰자와 NPL 투자자가 봐야 할 것

흡수배당을 모르면 근저당이 얼마를 회수하는지 틀리게 계산한다. 근저당 채권을 사서 배당으로 회수하는 NPL 투자자에게는 수익률이 걸린 문제다. 입찰자에게는 세입자가 이 구조 안에 끼어 있을 때 얼마를 받고 얼마를 못 받는지, 결국 명도가 쉬울지 어려울지를 가르는 계산이 된다.

체크포인트

1. 1단계는 순위를 무시하고 청구액 비율로 모두 나눈다.
2. 2단계에서 앞선 권리가 뒤의 권리 몫에서 모자란 만큼 흡수한다.
3. 흡수는 내 부족액과 상대의 1단계 몫 중 적은 금액까지만 가능하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45조, 대법원 판례(안분 후 흡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