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의 대중적 인지도와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원조’라는 마케팅 스토리텔링이다. 그러나 최근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상표권 등록과 역사적 최초 고안자(원조)의 구별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단순한 유명인 이슈를 넘어, 외식업 프랜차이즈 상가 계약 및 경매 권리분석 시 참고해야 할 법률적 쟁점을 중립적 시각에서 정밀 분석한다.

1. 사건의 개요: ‘대패삼겹살 최초 개발’ 의혹 제기와 손해배상 소송

언론인 출신 유튜버 A씨는 1980년대 언론 보도 및 노포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백종원 대표가 1993년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더본코리아의 한 가맹점주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가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매출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핵심은 1990년대 이전 이미 존재했던 음식 문화와 특정 인물의 독창적 개발 및 상표 출원 간의 법적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2. 법원의 판단: 상표권 출원과 역사적 독창성의 명확한 구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가맹점주(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제기된 의혹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역사적 사실의 존재: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 등지에서 얇게 썰어 말린 형태의 삼겹살을 ‘대패삼겹살’이라 부르며 판매해 온 업소들이 이미 존재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었다.

기술 및 형태의 독창성 한계: 육절기(슬라이서)를 이용해 삼겹살을 얇게 써는 과정에서 둥글게 말리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물리적 결과로, 특정 개인이 전유할 수 있는 독창적인 제조 공정으로 보기 어렵다.

상표권과 원조의 법적 분리: 1998년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이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표를 등록했다는 법적 사실이 해당 음식을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고안해 낸 ‘최초 개발자’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3. 상가 투자 및 프랜차이즈 권리분석 시 시사점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상가 투자나 임대차 계약, 나아가 프랜차이즈 업종이 임차해 있는 상가 경매 물건을 분석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법적 리스크 분리: 브랜드가 보유한 ‘원조’ 타이틀이나 홍보성 상표권이 정당한 비판이나 검증 과정에서 흔들릴 경우, 가맹점의 매출 및 브랜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가 권리분석 시 객관적 매출 검증: 특정 상권이나 매장을 평가할 때 브랜드의 화제성이나 유명인의 마케팅 요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입지 조건, 실제 고정 임대수익률, 입점 업체의 객관적 재무 건전성을 엄격히 교차 검증해야 한다.

상표권과 영업권의 정확한 이해: 독점적 상표권이 존재하더라도 대중적 대명사로 자리 잡은 메뉴 명칭에 대해서는 타인의 정당한 역사적 제기나 사용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법법적 테두리를 인지해야 한다.

[판례 분석 총평]

법원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상표권 및 마케팅 성과를 인정하는 것과, 대중적으로 형성된 음식 문화의 역사적 사실을 구별하는 중립적 기준을 재확인했다.

상가 투자자와 자영업자, 경매 실무자 모두 프랜차이즈의 화려한 마케팅 문구 뒤에 숨겨진 객관적 법적 권리와 실제 상권의 가치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냉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