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청와대는 1일 김 실장이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사퇴 배경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을 비롯해 여러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실장이 최근 수개월간 정부의 경제정책과 함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직접 설명해왔다는 점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집값 급등은 없을 것”…두 달 뒤 “닥치고 지어야”

김 실장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불과 두 달 사이 크게 달라졌다.

지난 5월 4일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상황과 관련해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과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이 시장에 안착하면 과거와 같은 급격한 가격 반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한 달여 뒤 분위기는 달라졌다.

김 실장은 6월 24일 관훈토론회에서 주택 문제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으면서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폐교와 공공부지 등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며 특단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값 불안 이어지자 결국 “국민께 죄송”

정부가 공급 확대와 세제·금융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시장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김 실장은 7월 19일 방송에 출연해 **“참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직접 사과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셋값과 월세까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공급 확대 방식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시각차도 나타났다.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공급 확대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만능키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재건축은 실제 주택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공공부지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했고, 용산공원 활용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서울시와 이견이 나타나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 불만,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도 악화됐다.

전국지표조사(NBS)가 지난달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 34%보다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9%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44%**로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46%로 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결국 사퇴…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은?

김 실장의 사퇴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세제 개편, 금융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왔다.

김 실장은 시장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던 시기를 지나 공급 확대를 강조했고, 이후 주택시장 불안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상황까지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