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6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주거 지원, 미래 모빌리티 분야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9.9%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가운데 집행이 부진하거나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등을 중심으로 9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주택 공급에 30조원…공적주택 21만8000가구 추진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주택 공급이다.

주택 공급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8조8000억원 증가한 30조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가구+α를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가구 등 총 21만8000가구의 착공을 추진한다.

특히 3만3000가구 규모의 보편형 임대주택을 새롭게 공급하기 위해 6조2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보편형 임대주택은 역세권과 중형 면적 등 수요가 높은 입지를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청년에게 배정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월세 지원 예산은 올해 1300억원에서 내년 2319억원으로 늘어난다.

PF 지원으로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조기 착공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 PF 대출 이차보전 사업에는 169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약 4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주행차 예산 10배 이상 확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어난다.

특히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은 올해 731억원에서 내년 8801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한다.

국토부는 내년 자율차 실증도시를 5~6곳으로 확대하고, 실증 차량도 현재 200대에서 30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무인형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를 전국 50곳에 지원하고 관련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 등 미래 교통 분야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SOC 예산 21조1000억원…GTX·신공항 등에 투입

SOC 예산은 올해와 같은 21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가덕도신공항 4311억원, 새만금신공항 1200억원, GTX-B노선 3662억원, 강릉~제진 철도 건설 4450억원 등이 반영됐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도 1810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기관과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 주거 지원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주요 교통망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내용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곽복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