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매매▲ 0.06%서울 아파트 매매▲ 0.03%전국 아파트 전세▲ 0.08%서울 아파트 전세▲ 0.14%기준금리3.00%주담대 금리(9월)4.88%주간 변동률 11/16 기준 · 자료 한국부동산원·한국은행전국 아파트 매매▲ 0.06%서울 아파트 매매▲ 0.03%전국 아파트 전세▲ 0.08%서울 아파트 전세▲ 0.14%기준금리3.00%주담대 금리(9월)4.88%주간 변동률 11/16 기준 · 자료 한국부동산원·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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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주간 0.14% 올라 매매의 4배 넘어…판례상 근저당 뒤 증액분은 낙찰자에게 주장 못 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은 줄었지만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매매가격은 0.03%, 전셋값은 0.14% 올랐다.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의 4배를 넘었다.

전셋집이 귀해지면 보증금을 올려 주고 재계약하는 세입자도 늘 수 있다. 그런데 처음 입주한 뒤 보증금을 올리기 전에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잡혔다면, 올려 준 돈은 경매에서 그 근저당보다 뒤 순위가 된다.

보증금 올려 주기 전 세 가지
①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 입주 뒤 생긴 근저당·가압류가 있는지 본다
②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
③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에 가까우면 증액분은 월세 전환이나 이사도 함께 따진다

매매는 숨 고르고, 전세는 계속 오른다

이번 주 서울 매매 상승률은 전주(0.0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구별 매매가격 등락과 그에 따른 경매 입찰 셈법은 같은 날 기사에서 따로 다뤘다(관련기사: 11월 20일자 ‘송파 주 -0.42%, 성북 +0.34%…서울 아파트 경매 유찰 기다리기 셈법이 갈린다’).

전세는 사정이 다르다. 서울 0.14%, 경기 0.16%가 올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로 올해 1~10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9만331건 가운데 월세가 9만7110건(51%)으로 절반을 넘었다. 전세 거래는 9만32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만8164건)보다 27% 줄었다.

근저당 뒤에 올린 보증금, 낙찰자에게는 주장 못 한다

세입자의 힘은 ‘날짜’에서 나온다. 세입자는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엔 나가지 않겠다고 맞설 수 있는 힘)을 갖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을 기준으로, 경매 대금에서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다(우선변제, 제3조의2 제2항).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이 잡히면 근저당이 앞선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같은 예외도 있지만, 순위는 대체로 누가 먼저 권리를 갖췄느냐로 갈린다.

증액분은 여기서 약해진다. 대법원은 세입자가 근저당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근저당이 설정된 뒤 집주인과 보증금을 올리기로 한 합의는 근저당권자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낙찰자에게 ‘돌려받기 전엔 못 나간다’고 맞설 수 있는 금액은 증액 전 보증금까지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보자. 2022년 근저당 없는 아파트에 보증금 3억원으로 들어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세입자가 있다. 2024년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잡혔다. 올해 집주인과 합의해 재계약하면서 3000만원을 올려 주고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근저당 뒤에 올려 준 보증금은 경매 배당에서 순위가 뒤로 밀린다: 2022년 보증금 3억원 입주, 2024년 근저당 설정, 2026년 3,000만원 증액
근저당 뒤 증액한 보증금의 배당 순서(기사 속 예시). 그래픽: 법원경매신문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3억원은 근저당보다 앞선다. 배당요구를 하면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고,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물어 줘야 한다. 3000만원은 근저당 뒤 순위다.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했고, 집행비용을 빼고 배당할 돈이 5억원, 근저당 채권이 2억원이라면 3억원과 2억원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3000만원은 배당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낙찰자에게 달라고 할 수도 없다. 전 집주인을 상대로 따로 받아 내야 한다.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었다면 증액분은 우선변제 순위조차 없다.

세입자와 입찰자가 챙길 것

세입자라면 보증금을 올려 주기 전에 등기부등본부터 새로 뗀다. 가압류·압류는 ‘갑구’, 근저당은 ‘을구’에 적힌다. 계약갱신요구권(1회)을 써서 갱신하면 인상 폭은 5% 이내로 묶인다(제6조의3 제3항·제7조 제2항, 시·도는 조례로 이보다 낮출 수 있다). 합의로 새로 계약하면 이 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근저당 뒤에 올린 금액이 뒤 순위인 점은 같다.

이미 사는 집에 경매가 시작됐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도 법원이 정한 마감일(배당요구 종기)까지 ‘보증금을 나눠 달라’고 신청해야 배당을 받는다(경매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신청 없이도 배당). 그때까지 전입신고와 거주도 유지해야 한다. 근저당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근저당 전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근저당 뒤 증액분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도 빠지고 낙찰자에게도 받을 수 없다(관련기사: 11월 16일자 ‘경매 임차인 통지서 바뀌었다…배당요구 종기 넘기면 소송으로도 못 돌려받는다’).

입찰자에게는 떠안을 금액을 가늠하는 단서다.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와 세입자의 권리신고·배당요구 내용으로 보증금이 처음 금액인지, 중간에 오른 금액인지 확인한다. 말소기준권리(경매로 팔리면 이보다 뒤에 생긴 권리가 원칙적으로 지워지는 기준 권리로, 보통 가장 먼저 잡힌 근저당이나 가압류) 뒤에 늘어난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지 않는다. 다만 증액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이뤄졌다면 늘어난 보증금에도 대항력이 있어, 세입자가 배당으로 다 돌려받지 못한 금액(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전액)은 낙찰자 몫이 된다. 증액 합의 날짜와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의 앞뒤를 꼭 비교한다. 세입자가 증액분까지 요구하며 버틸 수 있으니 집을 넘겨받는 일정(명도)도 넉넉히 잡는 편이 좋다.

증액 시점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배당받은 금액은 뺌)증액분 배당 순위
말소기준권리(근저당 등) 설정 전증액분 포함 전액증액 계약서 확정일자 기준
말소기준권리(근저당 등) 설정 후증액 전 보증금까지근저당 뒤(증액 계약서 확정일자 기준)
증액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보증금. 처음 보증금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세입자 기준. 세입자가 배당받은 만큼 낙찰자 부담이 줄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위 금액 전액이 낙찰자 부담.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증액분은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보증금이 ‘얼마냐’보다 ‘언제 들어간 돈이냐’가 더 중요하다. 올려 주는 돈일수록 날짜부터 확인해야 한다.

관련 기사: 송파 주 -0.42%, 성북 +0.34%…서울 아파트 경매 ‘유찰 기다리기’ 셈법이 갈린다 / 경매 임차인 통지서 바뀌었다…배당요구 종기 넘기면 소송으로도 못 돌려받는다 / 11월 아파트 입주 1만1559가구, 1년 전의 절반

참고 자료: 한국부동산원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2026.11.19 발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2026년 1~10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6조의3·제7조,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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