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매매▲ 0.06%서울 아파트 매매▲ 0.03%전국 아파트 전세▲ 0.08%서울 아파트 전세▲ 0.14%기준금리3.00%주담대 금리(9월)4.88%주간 변동률 11/16 기준 · 자료 한국부동산원·한국은행전국 아파트 매매▲ 0.06%서울 아파트 매매▲ 0.03%전국 아파트 전세▲ 0.08%서울 아파트 전세▲ 0.14%기준금리3.00%주담대 금리(9월)4.88%주간 변동률 11/16 기준 · 자료 한국부동산원·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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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18명 18억8000만원 사기 혐의 기소, 첫 공판서 전면 부인…민사 이겨도 법인·대표 파산에 회수 막막

[경매 성공신화의 민낯 ⑤]

유튜브와 독서 모임 대화방으로 수강생을 모은 부동산 강사가 수강생 18명에게서 18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부동산 여왕’으로 불린 이 강사는 경기 광주 송정지구 땅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수익을 나누겠다고 했지만 집은 지어지지 않았다. 강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만원 강의, 비밀 대화방, 그리고 법인 계좌

수원지검은 6월 23일 부동산 강사 A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 송치 내용과 보도를 종합하면 A씨는 ‘부자가 되는 비밀독서단’이라는 대화방을 운영하며 1만원짜리 화상 강의로 회원을 모았다. 그중 투자 여력이 있는 회원만 따로 대화방에 불러 2021년 송정지구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을 소개했다. 투자자들은 A씨가 대표인 법인에 1인당 4000만~1억원을 냈다.

A씨는 개발사업 비용을 마련하려고 사업 시행자가 파는 땅인 체비지 12필지를 사들였다. 사업비 약 220억원의 80%를 대출로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대출은 나오지 않았고, 계획은 8필지 48가구로 줄었다. 경찰은 송치결정서에서 투자금이 A씨의 대출 상환, 골프회원권, 주식·암호화폐 거래, 수입차 운영비, 다른 빚 돌려막기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2021년 투자자 모집부터 2025년 경찰 송치, 민사 승소, 2026년 6월 기소, 8월 첫 공판까지 부동산 강사 공동투자 사건 경과를 보여주는 연표
‘부동산 여왕’ 공동투자 사건 경과. 그래픽: 법원경매신문

인천에서는 ‘신탁 상가’ 분양 의혹

피해 주장은 인천으로도 이어졌다. 한 수강생은 A씨가 신탁된 상가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해 계약금을 가로챘다며 고소했고, 인천서부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고소인 측은 계약금 약 6000만원이 신탁회사 계좌가 아니라 A씨 법인 계좌로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신탁된 건물이라면 분양대금은 원칙적으로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들어가야 한다.

재판에서 이겨도 돌려받기 어렵다

피해자 18명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모두 이겼다. 법원은 투자금과 지연이자를 돌려주라고 했다. 그러나 A씨가 대표인 법인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A씨 본인도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했다. 판결문이 있어도 받아 낼 재산이 없으면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형사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6단독에서 진행 중이다. A씨 측은 8월 26일 첫 공판에서 속이려는 행위도, 돈을 가로챌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언론에는 사업을 하다 실패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유무죄는 재판에서 가려진다.

경매 투자자가 짚을 대목 세 가지

땅을 샀다는 것과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체비지든 경매로 낙찰받은 땅이든 소유권을 얻는 것과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별개 절차다. “곧 착공한다”는 말은 시·군청 인허가 부서에 허가가 났는지 물어보면 바로 확인된다.

신탁등기가 있으면 돈을 받는 사람부터 확인한다.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신탁등기가 올라 있으면 법적 소유자는 신탁회사다. 분양 계약을 맺기 전에 신탁원부를 떼어 누가 분양할 권한이 있는지, 대금을 어느 계좌로 받게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이나 다른 법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면 멈춰야 한다.

법인에 넣은 돈은 내 부동산이 아니다. 공동투자라면서 등기부에 내 이름이 오르지 않고 법인 출자나 약정서만 남는다면, 그 법인이 망했을 때 투자자는 대출해 준 금융기관 등 채권자보다 뒤로 밀린다. 지분 등기 없이 ‘대표를 믿고’ 넣은 돈은 회수 순서가 가장 늦다.

공동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인허가,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분양계약서, 을구·법인 재무를 확인하라는 표
공동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 확인할 서류. 그래픽: 법원경매신문

핵심 요점 멘트
“투자 권유는 강사의 말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하세요. 인허가는 시청에서, 소유는 등기부에서, 돈은 신탁 계좌에서 봅니다. 내 이름이 등기부에 없는 공동투자는 공동투자가 아닙니다.”

다음 회에는 경매로 원금과 수익을 주겠다며 수강생 등 126명에게서 125억원을 모은 혐의로 구속된 경매학원 강사 사건을 다룬다.

지난 회: ① 경매강사의 ‘첫 낙찰’을 따라가 보니 / ② ‘2000건 낙찰’ 베스트셀러 저자, 52억 투자사기로 법정에 / ③ ‘구독자 30만’ 공매 유튜버, 100억대 사기 의혹 / ④ “무인도를 남이섬처럼”…유튜버 경매학원, 5명 검찰행

신우가 기자

참고 자료: 수원지법 형사6단독 공판(2026.8.26), 경인일보(2026.6.20), 한겨레(2026.8.3), 경인일보(2026.8.17), 뉴스핌(2026.8.26), 경인일보(2026.8.26), 경기일보(2026.11.3) / 그래픽은 법원경매신문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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