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한복판의 핵심 생태 자산인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 20주년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주택공급 구상을 즉각 철회하고 법적 보전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기존 개별 법률 간의 법적 충돌 양상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용산공원 본체부지 주택공급 구상의 법률적 쟁점과 함께,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 정책 대안을 정밀 분석합니다.

1. "20년 전 국민과의 약속"… 용산공원 특별법이 명시한 '매각 금지'의 법적 진실

환경 비영리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성명을 통해 "용산공원 본체부지는 청년 및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도심 생태 자산"이라며 정부의 개발 구상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가 법적 근거로 제시하는 핵심은 지난 2006년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 이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입니다. 해당 특별법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전체의 보전과 함께 원칙적으로 용도변경 및 매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공급 실적 달성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본체부지 용도를 변경하려 할 경우, 법 제정 취지인 '도심 생태계 보전과 역사적 상징성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법적·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임기응변식 도심 개발 vs 지속 가능한 대체부지 확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의 절박함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해법이 도심 속 유일한 대규모 녹지 공간을 파헤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기후 위기와 도심 열섬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용산공원 본체부지는 서울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핵심 생태 거점입니다. 따라서 본체부지를 훼손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산재부지 및 역세권 공공부법 활용: 본체부지가 아닌 주변 산재부지나 역세권 유휴 부지,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기존 정비사업 구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기부채납을 활용해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을 확보하는 정시 정비 정책과의 연계

3. 정비사업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

용산공원 본체부지 개발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갈등은 용산 일대 정비사업과 부동산 시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용산 통개발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정부의 공급 대책과 지자체·시민단체의 생태 보전 요구가 충돌함에 따라 용산기지 주변부 개발계획 수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주민 수용성 확보의 중요성: 정비사업이나 공공주택 공급 추진 시 법적 명분과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발표는 거센 소송전과 사업 차질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책 분석 총평]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급 확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유일한 도심 생태 자산을 단기적 임기응변으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법률에 명시된 공원화 취지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대체부지 발굴과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합리적 정책 대안을 통해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